evpad
evpad
evpad
evpad
evpad
온라인 저작권 침해, 국경 없는 수사 협력 강화
2022.09.0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저작권 침해 발생 시 국경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국가간 공조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일환으로 한국 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보호원, 원장 박주환)과 함께 9월 6일(화)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필리핀 사이버 수사 및 저작권 관련 기관 등을 초대해 첫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웹툰·웹소설 등 한류 콘텐츠의 성장과 함께 불법 복제 사이트가 기승을 부르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국내 단속을 피하고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도 외국에 체재하는 등 국내법의 영역을 넘고 있다. 운영자 검거를 위한 수사 등 불법 복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공조가 필수이다. 달리 강력한 범죄에 집중한 국제공조체계 등 다양한 장애물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체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분야에서의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는 외국 정부와 민간 기업 등 수사 그리고 저작권 보호 관련 기관과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기획했다. 수사기법을 공유할 계획이다.
제1차 토론회는 동남아시아 한류의 최전선 국가이며 저작권 분야에서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필리핀 사이버 수사 및 온라인 저작권 관련 기관을 초대해 진행한다. 부와 지식재산청, 국가통신위원회, 국가범죄수사 국, 경찰청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 문체부, 경찰청, 저작권 보호원, 미국 국토 안보 수사국 한국 지부 관계자 등이 모여, 양국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과 수사 기법을 공유해, 국제 공조 방안 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전에 초대한 관계자만이 참가할 수 있다.
제2차 토론회는 태국 저작권 보호 및 수사 관련 기관을 초대해 11월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 콘텐츠가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만큼 한국이 국가 간 공조체계 구축을 이끌어 국제사회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선두에 서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차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의 주요 스케줄